문화예술인 위해 써야 할 문예기금을 골프장 보수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위기 상황에서 기금 재원 골프장 납입금 절반으로 줄여
코로나로 힘든 문화예술인 외면한채 코로나 특수 누린 골프장에 기금지원 안돼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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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써야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골프장 시설보수에 쓰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자료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인 상황에서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골프장 시설보수에 3년간 7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추가적립 기금운용 계획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증진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중이다.
2003년까지 공연장, 전시장 등 입장료의 일부를 징수해 한때 적림기금이 5천억을 넘기며 안정적으로 운용돼 왔지만 2003년 헌법재판소가 전시장 관람료를 문예기금으로 모금하는 걸 위헌 결정하면서 기금운용이 악화된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문예기금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적립금 잔액이 2,395억원이었다가 추가 재원 유입구조 미비로 인하여 올해 863억원으로 약 1/3 가량 줄어든 상태다.
문제는 문예기금 자체수입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골프장(뉴서울CC) 입장료로 매년 50억여원의 기금수입을 받아오다 올해는 평균 납입금의 절반인 26억밖에 받지 않은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진흥위는 이에 대해 ‘골프장 시설 보수 사업비로 올해부터 3년간 75억 가량을 추가적립하기 위해 문예기금 납입금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개호 의원은 “1987년 문예진흥기금 1,400억원을 출연해 개장·운영중인 골프장은 국내 문화예술 재원마련을 위한 시설이다”며 “문예기금 고갈 위기 상황에서 골프장 설립 취지인 기금조성 목적을 상실한 채 골프장 시설보수를 위해 문예기금 납입금을 절반으로 줄여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반면, 코로나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거둔 곳이 바로 골프장이다”며 “코로나로 가장 큰 특수를 누린 골프장이 기금납입을 늘리기는커녕 골프장 보수를 위해 예술분야에 투입될 기금납입을 줄이는 행태는 문화예술인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자료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인 상황에서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골프장 시설보수에 3년간 7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추가적립 기금운용 계획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증진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중이다.
2003년까지 공연장, 전시장 등 입장료의 일부를 징수해 한때 적림기금이 5천억을 넘기며 안정적으로 운용돼 왔지만 2003년 헌법재판소가 전시장 관람료를 문예기금으로 모금하는 걸 위헌 결정하면서 기금운용이 악화된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문예기금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적립금 잔액이 2,395억원이었다가 추가 재원 유입구조 미비로 인하여 올해 863억원으로 약 1/3 가량 줄어든 상태다.
문제는 문예기금 자체수입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골프장(뉴서울CC) 입장료로 매년 50억여원의 기금수입을 받아오다 올해는 평균 납입금의 절반인 26억밖에 받지 않은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진흥위는 이에 대해 ‘골프장 시설 보수 사업비로 올해부터 3년간 75억 가량을 추가적립하기 위해 문예기금 납입금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개호 의원은 “1987년 문예진흥기금 1,400억원을 출연해 개장·운영중인 골프장은 국내 문화예술 재원마련을 위한 시설이다”며 “문예기금 고갈 위기 상황에서 골프장 설립 취지인 기금조성 목적을 상실한 채 골프장 시설보수를 위해 문예기금 납입금을 절반으로 줄여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반면, 코로나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거둔 곳이 바로 골프장이다”며 “코로나로 가장 큰 특수를 누린 골프장이 기금납입을 늘리기는커녕 골프장 보수를 위해 예술분야에 투입될 기금납입을 줄이는 행태는 문화예술인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을 촉구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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