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가속화 시키는 ‘문화 격차’, 정부의 수도권·지방격차 해소노력은 ‘총체적 부실’
문화시설 접근성, 예술활동 격차 등 오히려 심화
콘텐츠산업 등 민간분야 투자도 ‘수도권 90% 집중’
지역문화촉진사업 등 격차해소 노력도 ‘허점 투성이’
문화예술분야 지방소멸방지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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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격차해소가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해소 노력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투자 또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거나 수도권 집중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화예술분야는 국토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문화격차를 심화시켜 지방소멸문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방소멸대응방안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전남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를 물은 결과 ‘더 나은 일자리(46.5%%)’와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부족(25.4%)’이 1·2위로 꼽혔지만 문화격차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공개한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 3,087개 문화기반시설 중 36.2%인 1,118곳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어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한 ‘2021 문예연감(2020년 기준)’에 따르면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분야 15,468건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 중 50%인 7,73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졌으며 ▲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활동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57.3건으로 가장 높아 전체 평균 29.8건의 1.92배, 전남 23.2건의 2.47배로 문화시설에 이어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 역시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문화시설 접근성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2020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문화공연시설이 2.08km 주변에 있는 반면, 전남은 10.21km로 서울의 4.9배, 강원은 13.32km로 서울의 6.4배나 멀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문화산업분야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수도권 비중이 89%에 달하고, 나머지 지역은 10%에 불과했다.
문화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문화활력 촉진사업’의 경우 ▲올해 지원 대상이 6곳 (문화활력지수 하위 지자체는 69곳)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원액도 평균 7.5억원 ▲이마저도 지방비 50%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크게 늘리는 한편 지방비부담을 30%로 낮추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분야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화격차해소는 단순히 지방에 대한 배려의 차원의 넘어 지방소멸 방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투자 또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거나 수도권 집중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화예술분야는 국토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문화격차를 심화시켜 지방소멸문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방소멸대응방안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전남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를 물은 결과 ‘더 나은 일자리(46.5%%)’와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부족(25.4%)’이 1·2위로 꼽혔지만 문화격차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공개한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 3,087개 문화기반시설 중 36.2%인 1,118곳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어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한 ‘2021 문예연감(2020년 기준)’에 따르면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분야 15,468건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 중 50%인 7,73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졌으며 ▲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활동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57.3건으로 가장 높아 전체 평균 29.8건의 1.92배, 전남 23.2건의 2.47배로 문화시설에 이어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 역시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문화시설 접근성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2020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문화공연시설이 2.08km 주변에 있는 반면, 전남은 10.21km로 서울의 4.9배, 강원은 13.32km로 서울의 6.4배나 멀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문화산업분야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수도권 비중이 89%에 달하고, 나머지 지역은 10%에 불과했다.
문화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문화활력 촉진사업’의 경우 ▲올해 지원 대상이 6곳 (문화활력지수 하위 지자체는 69곳)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원액도 평균 7.5억원 ▲이마저도 지방비 50%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크게 늘리는 한편 지방비부담을 30%로 낮추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분야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화격차해소는 단순히 지방에 대한 배려의 차원의 넘어 지방소멸 방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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