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광상품권’, 지방·소상공인은 ‘그림의 떡’
대기업 관련 면세점·쇼핑 가맹점에서 92% 사용
전남 사용 가능 외식업체 56곳 중 순수지역업체는 4곳 불과
전남숙소 중 대형 호텔·콘도 등 14곳만 사용 가능, 농촌펜션 ‘NO’
‘대한민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제도 개선 필요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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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국민관광상품권’ 사용처가 수도권,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돼 있어 지방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관광상품권은 지난 2001년 국내관광활성화 및 국민복지관광 확대를 위해 발행된 이래 2019년까지 총 1조 7천348억원이 발행되어 1조 5천 239억원이 판매되었으며 발행이 민간자율에 맡겨져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 2020년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발행규모는 2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민 모두가 아닌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용 상품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국민관광상품권 회수비율을 보면 ▲면세점(48.1%) ▲쇼핑(43.8%) ▲여행사(4.5%) ▲외식(1.2%) ▲호텔(1.1%) ▲콘도(0.7%) ▲레저(0.5%) ▲관광·교통·펜션(0.1%) 순으로 면세점과 쇼핑에서의 소비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면세점과 쇼핑가맹점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들이어서 ‘국민관광삼품권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별 운영 상황은 더욱 심각해 ▲ 대부분 가맹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가맹점도 대기업 관련 업체 들이어서 순수 지역업체들은 국민관광상품권이 ‘그림의 떡’ 이 되고 있다.
실제 전남의 경우 외식업체에서는 56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 계열 패밀리 레스토랑, 빵집 등을 제외한 지역 먹거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단 4곳(담양 2, 여수 1, 순천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관광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농촌전통테마 마을로 지정된 8곳 뿐이며 ▲숙박업소 사용도 호텔, 콘도 등 14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중소규모 펜션 등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문체부는 지난 20년 5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70억원 규모의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국민관광상품권이 국내 관광업계와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민관광상품권이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관광상품권은 지난 2001년 국내관광활성화 및 국민복지관광 확대를 위해 발행된 이래 2019년까지 총 1조 7천348억원이 발행되어 1조 5천 239억원이 판매되었으며 발행이 민간자율에 맡겨져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 2020년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발행규모는 2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민 모두가 아닌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용 상품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국민관광상품권 회수비율을 보면 ▲면세점(48.1%) ▲쇼핑(43.8%) ▲여행사(4.5%) ▲외식(1.2%) ▲호텔(1.1%) ▲콘도(0.7%) ▲레저(0.5%) ▲관광·교통·펜션(0.1%) 순으로 면세점과 쇼핑에서의 소비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면세점과 쇼핑가맹점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들이어서 ‘국민관광삼품권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별 운영 상황은 더욱 심각해 ▲ 대부분 가맹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가맹점도 대기업 관련 업체 들이어서 순수 지역업체들은 국민관광상품권이 ‘그림의 떡’ 이 되고 있다.
실제 전남의 경우 외식업체에서는 56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 계열 패밀리 레스토랑, 빵집 등을 제외한 지역 먹거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단 4곳(담양 2, 여수 1, 순천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관광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농촌전통테마 마을로 지정된 8곳 뿐이며 ▲숙박업소 사용도 호텔, 콘도 등 14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중소규모 펜션 등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문체부는 지난 20년 5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70억원 규모의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국민관광상품권이 국내 관광업계와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민관광상품권이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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