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입장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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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 확충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지역의대 신설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만으로는 공공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없다.

 그간 우리는 전남이 처해있는 안타까운 의료 현실을 정부에 호소하며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의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현재 전남은 고령화 된 인구와 열악한 인프라로 의료 수급의 고질적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밑돌고 22개 시군 중 17곳이 의료취약지이다. 장애인 인구 비율과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반대로 청년인구는 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안정적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간절히 의대 신설을 요청해 왔음에도, 전남은 의료인력 육성 기반인 의대가 없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도 응할 수 없었다.

 일부 의대 증원만으로는 전남도민의 평등한 의료기본권을 담보할 수 없다. 전남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현 증원안은 도민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불응이며 전남 차별의 상징으로까지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전남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전남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꾸려야하는 청장년층을 위해서도, 전남에서 은퇴하고 노년의 삶을 보내야하는 노령층에게도 의료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200만 전남도민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사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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