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이태원참사 1 주기 안전불감증 여전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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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 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 불법증축건축물 ’ 을 방치하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3 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 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22 년 10 월 (1 만 5,032 건 ), 11 월 (1 만 6,480 건 ), 12 월 (1 만 823 건 ) 등 총 4 만 2,335 건이었던데 반해 2023 년은 8 월말 기준 5,861 건에 그쳤다.

고발건수도 지난해 10 월 6 건 , 11 월 2008 건 , 12 월 100 건 등 총 2,114 건이 참사 이후 3 개월간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고작 총 58 건에 불과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ㆍ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는 3 개월에 거쳐 집중됐고 , 해가 바뀌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기식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 , 고발ㆍ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예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전 형적인 ‘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 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증축건축물의 주된 단속 방법인 항공사진 비교의 경우 올해 사진과 전년도를 비교ㆍ단속하고 있어 단속을 피하거나 누락된지 오래된 불법증축건축물의 경우 발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서울시는 지난 2 월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선출직 시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년 선거를 앞 두고 지역구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오섭 의원은 “ 이태원 참사가 1 주기를 맞는 동안 제대로된 진상규명도 아직 안됐고 정부와 서울시 , 용산구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 며 “ 참사 주요원인에 대한 행정적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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