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 출자회사에 퇴직자 임원 재취업 '갑질'
10 년새 13 개 법인 , 이사 25 명 · 감사 38 명 등 총 63 명
조오섭 의원 "점용허가 권한 악용한 전관 카르텔"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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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 이하 철도공단 ) 이 출자회사를 퇴직자 전관의 재취업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17 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 철도공단이 최근 10 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 개로 , 철도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은 이사 25 명 , 감사 38 명 등 총 63 명에 달한다 " 고 말했다.
현재 운영중인 출자회사는 광명역 복합터미널 , 마포애경타운 등 총 7 개 법인이고 인허가 중은 5 개 , 공사 중은 1 개 법인이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출자회사 ) 에 국유지를 점용허가 내주고 개발시설을 건설한 뒤 30 년간 소유 · 운영하는 BOT 방식으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출자회사간 협약을 근거로 출자회사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로부터 임원 추천 요청을 받아 퇴직자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출자지분이 10~17% 대인 3 개 법인을 제외하면 , 나머지 10 개 법인은 0.6~7% 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민간기업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철도공단이 지배력을 행사할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율이 10% 도 안되는 출자회사에 임원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입은 국유지 점용허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철도공단 출신 퇴직자는 철도공단과 무관한 민간인 신분으로 철도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철도공단의 지시를 출자회사에 관여시키는 것이야 말로 카르텔이라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미 퇴직해 철도공단과 무관한 민간인을 출자회사에 재취업시키는 것은 대놓고 전관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며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재직중인 직원을 파견보내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한다”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17 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 철도공단이 최근 10 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 개로 , 철도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은 이사 25 명 , 감사 38 명 등 총 63 명에 달한다 " 고 말했다.
현재 운영중인 출자회사는 광명역 복합터미널 , 마포애경타운 등 총 7 개 법인이고 인허가 중은 5 개 , 공사 중은 1 개 법인이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출자회사 ) 에 국유지를 점용허가 내주고 개발시설을 건설한 뒤 30 년간 소유 · 운영하는 BOT 방식으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출자회사간 협약을 근거로 출자회사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로부터 임원 추천 요청을 받아 퇴직자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출자지분이 10~17% 대인 3 개 법인을 제외하면 , 나머지 10 개 법인은 0.6~7% 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민간기업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철도공단이 지배력을 행사할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율이 10% 도 안되는 출자회사에 임원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입은 국유지 점용허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철도공단 출신 퇴직자는 철도공단과 무관한 민간인 신분으로 철도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철도공단의 지시를 출자회사에 관여시키는 것이야 말로 카르텔이라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미 퇴직해 철도공단과 무관한 민간인을 출자회사에 재취업시키는 것은 대놓고 전관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며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재직중인 직원을 파견보내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한다”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