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위기 극복, 희망 동행’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3.05.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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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기존 39종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 5종이 추가돼 총 44종으로 늘어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목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대상자들을 별도 추출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복지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기존 39종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 5종이 추가돼 총 44종으로 늘어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목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대상자들을 별도 추출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복지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4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