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자체 발굴 및 현장 접수 규제 검토
소위원회 구성 통해 규제개혁의 효율성 제고
김영하 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2.11.15 09:22
페이지 정보
본문
담양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엄동옥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선 8기 각 실과소에서 자체 발굴한 규제사항 18건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일환으로 추진한 에코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규제사항 27건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엄동옥 공동위원장은 “이날 설명된 규제 대상건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고,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의 개정을 위해서 오는 16일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완화하되, 주민의 안전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선 8기 각 실과소에서 자체 발굴한 규제사항 18건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일환으로 추진한 에코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규제사항 27건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엄동옥 공동위원장은 “이날 설명된 규제 대상건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고,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의 개정을 위해서 오는 16일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완화하되, 주민의 안전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하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5 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