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남도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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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하지 않는 것,
전라남도가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개시를 24일로 예상한다며 핵오염수 투기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결국 일본정부는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최초의 국가로 인류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 인류적 범죄행위의 공범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일본정부의 해양투기에 맞서 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다시 나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어민과 소상공인 등 피해보상과 지원체계를 즉시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피해에 대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국제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법과 조례에는 구상권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조례의 핵심은 풍문 피해를 비롯한 직·간접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피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보상·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입니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풍문 피해를 근거로 일본어민들을 보상해준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풍문 피해로 인해서 일본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평양주변국들의 어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풍문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가 하지 않는 것, 전라남도가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전남지역 어민, 소상공인, 도민들과 함께 조례제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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