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119건 결정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서울 2023.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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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 30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1,430건)
: 가결(1,119건) + 부결(183건) + 적용제외(62건) + 이의신청 기각(31건) + 보류(35건)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90건(8.29 기준) ☞ 재심의로 34건 가결, 32건 기각, 24건 검토 중
* 처리결과(1,430건)
: 가결(1,119건) + 부결(183건) + 적용제외(62건) + 이의신청 기각(31건) + 보류(35건)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90건(8.29 기준) ☞ 재심의로 34건 가결, 32건 기각, 24건 검토 중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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