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재정규모 12조 5,751억원…본예산 대비 7,652억원·6.5% 증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전남 2023.06.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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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 활력 제고, 민생안정 시책을 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11조 8천99억 원보다 7천652억 원(6.5%)이 증가한 12조 5천75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6천110억 원(6.6%) 증가한 9조 8천993억 원, 특별회계는 528억 원(5.0%) 증가한 1조 1천26억 원, 기금은 1천14억 원(6.9%) 증가한 1조 5천732억 원이다.
이는 본예산 예산규모 증가율 2.9%를 포함해 전년 대비 9.4% 증가한 예산으로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지방세 세수 결손을 미리 전망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세출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을 통해 809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고 2023년 본예산에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천652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했으며, 건전재정운영 기조는 유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에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가 서남권 사회기반시설(SOC)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최근 기획 발표한 신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총 2조 7천900억 원 규모의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 대교의 연결 프로젝트’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천만 원 ▲4천억 원 규모의 목포 구도심~오룡 신도시를 잇는‘전남형 트램’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용역비 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서남권 거점공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와 전세기 유치 손실 보전 등 19억 원을 증액 ▲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도 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83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10억 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30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의 농수축산물의 스마트화와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청년농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 18억 원 증액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45억 원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 65억 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4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청년 인구 정착 지원과 도민 제일주의 행복시책 추진에도 중점을 뒀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2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7억 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2억 원 ▲국비 미편성에 따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4억 원 편성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올해 착공이 가능한 ▲해남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 광양·곡성·구례 관광스테이사업 등 5개 사업에 72억 원 신규 반영했다. 또 전국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순위 3위 달성을 위해 ▲전국 체전 시설 운영 및 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5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건설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32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에 182억 원 ▲상습침수 구역 배수 개선사업에 118억 원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11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이밖에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 따라 핵심적인 사업과 도정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청사 시설보강, 이주비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 25억 원을 반영 ▲여순 10·19사건 조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국비 외에 도비 2억 원을 추가편성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기상기구(WMO) 등에서 발표한 하반기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고온, 폭우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도 147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외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 증가율에서 보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시책 등 도민을 위해 재정이 투입돼야 할 분야에는 과감히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히면서 “하반기에도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11조 8천99억 원보다 7천652억 원(6.5%)이 증가한 12조 5천75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6천110억 원(6.6%) 증가한 9조 8천993억 원, 특별회계는 528억 원(5.0%) 증가한 1조 1천26억 원, 기금은 1천14억 원(6.9%) 증가한 1조 5천732억 원이다.
이는 본예산 예산규모 증가율 2.9%를 포함해 전년 대비 9.4% 증가한 예산으로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지방세 세수 결손을 미리 전망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세출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을 통해 809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고 2023년 본예산에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천652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했으며, 건전재정운영 기조는 유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에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가 서남권 사회기반시설(SOC)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최근 기획 발표한 신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총 2조 7천900억 원 규모의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 대교의 연결 프로젝트’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천만 원 ▲4천억 원 규모의 목포 구도심~오룡 신도시를 잇는‘전남형 트램’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용역비 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서남권 거점공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와 전세기 유치 손실 보전 등 19억 원을 증액 ▲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도 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83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10억 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30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의 농수축산물의 스마트화와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청년농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 18억 원 증액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45억 원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 65억 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4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청년 인구 정착 지원과 도민 제일주의 행복시책 추진에도 중점을 뒀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2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7억 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2억 원 ▲국비 미편성에 따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4억 원 편성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올해 착공이 가능한 ▲해남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 광양·곡성·구례 관광스테이사업 등 5개 사업에 72억 원 신규 반영했다. 또 전국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순위 3위 달성을 위해 ▲전국 체전 시설 운영 및 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5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건설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32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에 182억 원 ▲상습침수 구역 배수 개선사업에 118억 원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11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이밖에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 따라 핵심적인 사업과 도정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청사 시설보강, 이주비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 25억 원을 반영 ▲여순 10·19사건 조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국비 외에 도비 2억 원을 추가편성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기상기구(WMO) 등에서 발표한 하반기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고온, 폭우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도 147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외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 증가율에서 보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시책 등 도민을 위해 재정이 투입돼야 할 분야에는 과감히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히면서 “하반기에도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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