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회 추경 6천638억 증액…총 11조 19억원
건전재정 기조 유지…전략산업·민생안정·행복시책 중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주요뉴스
전남 2023.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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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제일 행복시책 추진을 위해 본예산(10조 3천381억)보다 6천638억 원(6.4%) 늘어난 11조 19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도정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방점을 뒀다.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대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적립한다.
분야별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648억 ▲농수축산물 고품질화 906억 ▲청년지원 및 도민 맞춤형 행복시책 추진 564억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 604억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1천76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산업 공정 폐열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발전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0억, 백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인력 양성 10억, 시각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 2억 원 등이다.
▲농수축산 분야에 중국산 김치에 대응하고 안전한 김치 원료 공급을 위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45억, 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 65억, 자동 사료 공급 등 스마트 양식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원 1억 원을 반영했다.
▲민생안정·행복시책 분야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30억,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조식 지원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매력적 해안과 내륙, 풍부한 섬 자원을 활용한 1조 5천억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올해 착공 가능한 해남 솔라시도 수상공연장, 신안 음식관광 테마자원화 등 5개 사업 72억 원을 반영했다.
▲안전·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홍수를 예방하고 저류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 10억,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사업 4억 원을 담았다.
중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전남 대도약을 견인할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48억 원을 편성했다. 세계 제1의 석유화학단지 조성 목표로 여수산단 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실증규모 촉매 테스트베드 구축 13억, 태양광과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원 설비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0억, 백신 의약품 위탁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메신저리보핵산 유전자 조작물질(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19억 원을 반영했다.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83억,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10억 원 등을 증액했다.
농수축산물의 스마트화, 수출산업화를 통한 미래 식품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906억 원을 편성했다.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를 지원하는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사업 43억,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 농가와 기업의 수출 물류비 10%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로부터 안정적 양식환경 조성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와 안전 사각지대의 영세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10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와 10톤 미만 어선에만 지원했던 어선 보험료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4종의 수산정책 보험 가입비 16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또 축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설계비 6억 원,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기반시설 설치에 14억 원 등을 증액했다.
청년 인구 정착지원, 도민 제일주의 맞춤형 행복시책 추진을 위해 564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구직자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을 알선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2억, 안정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월 인건비 230만 원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7억 원을 반영했다. 전남 중소 조선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청년 일자리 사업 1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2년 이상을 이수한 청년농에게 자부담 포함 최대 3억 원의 스마트온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온실 구축 지원 사업 18억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보금자리 마련 시 주택구입 이자를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입증된 지방 공공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보강을 위해 45억 원을 담았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대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604억 원을 반영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18억, 전남 서부권 관광 환경과 여행 콘텐츠 개선을 위한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과 강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122억과 3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해외관광객 300만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와 전세기 유치 손실 보전 등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비 19억 원을 증액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 운영지원과 전남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총 5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 건설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1천769억 원을 편성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단면을 확장하고 제방을 개보수하는 사업에 350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지방하천 노후시설 정비 13억, 하천 퇴적토 준설 10억, 상습침수 구역 배수개선 사업 118억 원 등을 증액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물류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도 정비사업 163억 원을 증액하고, 먹는 물 개선을 위해 노후 상수도와 하수관로 정비 89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29억, 농어촌의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 26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또 도내 균형발전과 동부지역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부지역본부 시설보강과 업무환경 개선 등에 29억 원을 증액했다.
그밖에도 여순 10·19사건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비 외에 2억 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고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원전특별회계 결산분 75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48억 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 1천619억 원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필요한 사업비, 전남이 강점을 지닌 미래 전략산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도정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방점을 뒀다.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대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적립한다.
분야별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648억 ▲농수축산물 고품질화 906억 ▲청년지원 및 도민 맞춤형 행복시책 추진 564억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 604억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1천76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산업 공정 폐열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발전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0억, 백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인력 양성 10억, 시각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 2억 원 등이다.
▲농수축산 분야에 중국산 김치에 대응하고 안전한 김치 원료 공급을 위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45억, 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 65억, 자동 사료 공급 등 스마트 양식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원 1억 원을 반영했다.
▲민생안정·행복시책 분야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30억,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조식 지원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매력적 해안과 내륙, 풍부한 섬 자원을 활용한 1조 5천억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올해 착공 가능한 해남 솔라시도 수상공연장, 신안 음식관광 테마자원화 등 5개 사업 72억 원을 반영했다.
▲안전·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홍수를 예방하고 저류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 10억,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사업 4억 원을 담았다.
중점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 전남 대도약을 견인할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48억 원을 편성했다. 세계 제1의 석유화학단지 조성 목표로 여수산단 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실증규모 촉매 테스트베드 구축 13억, 태양광과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원 설비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0억, 백신 의약품 위탁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메신저리보핵산 유전자 조작물질(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19억 원을 반영했다.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83억,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10억 원 등을 증액했다.
농수축산물의 스마트화, 수출산업화를 통한 미래 식품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906억 원을 편성했다.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를 지원하는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사업 43억,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 농가와 기업의 수출 물류비 10%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로부터 안정적 양식환경 조성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와 안전 사각지대의 영세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10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와 10톤 미만 어선에만 지원했던 어선 보험료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4종의 수산정책 보험 가입비 16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또 축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설계비 6억 원,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기반시설 설치에 14억 원 등을 증액했다.
청년 인구 정착지원, 도민 제일주의 맞춤형 행복시책 추진을 위해 564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구직자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을 알선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2억, 안정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월 인건비 230만 원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7억 원을 반영했다. 전남 중소 조선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청년 일자리 사업 1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2년 이상을 이수한 청년농에게 자부담 포함 최대 3억 원의 스마트온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온실 구축 지원 사업 18억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보금자리 마련 시 주택구입 이자를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입증된 지방 공공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보강을 위해 45억 원을 담았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대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604억 원을 반영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18억, 전남 서부권 관광 환경과 여행 콘텐츠 개선을 위한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과 강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122억과 3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해외관광객 300만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와 전세기 유치 손실 보전 등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비 19억 원을 증액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 운영지원과 전남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총 5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 건설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1천769억 원을 편성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단면을 확장하고 제방을 개보수하는 사업에 350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지방하천 노후시설 정비 13억, 하천 퇴적토 준설 10억, 상습침수 구역 배수개선 사업 118억 원 등을 증액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물류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도 정비사업 163억 원을 증액하고, 먹는 물 개선을 위해 노후 상수도와 하수관로 정비 89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29억, 농어촌의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 26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또 도내 균형발전과 동부지역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부지역본부 시설보강과 업무환경 개선 등에 29억 원을 증액했다.
그밖에도 여순 10·19사건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비 외에 2억 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고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원전특별회계 결산분 75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48억 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 1천619억 원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필요한 사업비, 전남이 강점을 지닌 미래 전략산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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