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 곳 업무정지 >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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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872 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 되는  187 곳 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를 발표하였다 .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 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 이 현저히 높은 경우 , 잦은 민원 이 발생하는 업체  등 을 중심으로  187 곳 을 선정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 차량 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17 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을 추진 *해왔다 .
 
    * ‘17 년  하반기 연 1회 시작, ‘18년부터 는  연 2회 실시  중
 
 그간 불법 ·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 의  합격위주 의  검사 관행 이 다소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자동차검사 합격률추이  : 84.2%(‘18) → 82.5%(‘19) → 81.5%(’20) → 79.7%(‘21) → 79%(’22) → 79.2%(‘23)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 을  적발 하였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 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 하는 경우가 대다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검사항목 생략  19 건 (76%), 검사장면 ·결과기록 미흡  3 건 (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적발된 검사소  25 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 *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 일에서  30 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 검사항목 생략 (업무정지  30 일 , 직무정지  30 일 ), 검사장면  미촬영 (업무정지  10 일 , 직무정지  10 일 ), 장비정밀도 미유지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아울러 그동안  축적 된  불법 ·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 를  활용 하여  3 회  이상  적발 된  검사소 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 및 검사역량평가 **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 해 갈 예정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불법튜닝 ·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 법검사가 의심되면 단속 실시
 
  ** 자 동차의 결함 내용 , 차량정보 , 평가일정 , 평가대상 등을 알리지 않고 검사차량으로  위장하여 검사소의 검사과정을 평가 (결함발견 능력 , 진단기 사용여부 등 과정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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