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울리는 휴대폰 개통 사기 “내구제 대출”대책 주문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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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동남갑 윤영덕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속칭 “휴대폰 깡”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피해 사례를 들며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한 내구제 대출의 실상은 너무도 놀라웠다”고 전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내구제대출”은 휴대폰 개통 사기라고 지적했다. 급전이 필요해 휴대폰 2개 회선을 개통하여 60만원을 받으면 휴대폰 구입대금과 통신요금, 소액결제금까지 떠안게 되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회경험이 짧고 경제능력이 없는 금융 취약 계층이다. 취업이 불가능한 여건으로 생활비나 병원비 몇 십만원이 필요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청년들도 있다고 전했다.

윤영덕의원은 이런 형태의 불법대출이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이런 점에 대한 이해와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윤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더 살피고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추후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신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특례보증의 연간 예산 2,400억 원이 30만 명에 이르는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특례보증 지원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시하며 “필요할 경우 정부의 특례보증 지원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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