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택배 사회적합의 나몰라라" > 오피니언

• 프린트
• 목록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분류인력 미배치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한데도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1월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된 곳은 7개소(28%)에 불과했고 18개소(72%)는 투입하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고 별도 분류비용만 지불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택배 사회적 합의가 전면시행된 이후 여전히 현장에 분류인력 투입이 안되고 있었지만 국토부는 이행실태 종합의견에 합의사항을 '양호'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국토부가 2차 택배 사회적합의가 있었던 지난해 6월 이후 준비기간이 6개월이나 있었는데도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정착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8월말까지 대표택배 4개사, 터미널 97개소(1차 현장점검 결과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도 분류인력 투입 28개소(29%), 미투입 54개소(56%), 분류비용 지급 15개소(15%)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 지급 보다 전담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를 통해 택배기사 분류작업 완전 배제'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택배기사가 비용을 받고 분류작업을 하는 터미널이 15개소에 달했고, 이 중 자동화 설비가 설치된 터미널은 1개소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생활물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는 설치된 뒤 지금까지 단 2회 회의를 열었고 이조차도 코로나를 핑계로 서면회의로 진행됐고 심지어 원희룡 장관 취임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분류인력 안착, 주5일제 등 시급한 택배 현안을 논의해야하는 정책협의회가 새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시대 급증한 택배 물량이 과로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사회적 합의까지 이뤄졌지만 국토부의 나몰라라 행정에 현장에서 안착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행정이 철저히 뒷받침 해야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