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혁신안 빙자한 '구조조정 칼바람'"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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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혁신안을 빙자해 상대적 약자인 공무직, 무기직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2,05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중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공무직, 무기직 등이 70%(1,424명) 가까이나 된다. 일반직이 재배치를 통해 정원 감축폭을 줄인 반면 공무직, 무기직 등은 대규모 감축을 피하지 못했다.

재배치 전 전체 감축 대상 인원은 4,122명으로 일반직 2,558명, 공무직 등은 1,564명이다. 전체 감축 대상 대비 재배치를 통한 최종 조정정원 감축 비율은 일반직이 24.7%에 불과했으나 공무직 등은 91%나 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정원·현원의 차이를 최소화함에 따라 사실상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 청년들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게 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역사가 짧고, 직원 연령이 평균 38세로 젊은 기관은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이 2022년 7명, 2023년 8명 등 매우 적어 더욱더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혁신안에는 출자회사 지분 정리도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출자회사의 경우 재무상태가 열악해 출자회사의 지분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항공서비스(주) 연평균 △151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연평균 △36억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 연평균 △299.6억원에 달한다. 

특히 인천공항에너지(주)를 비롯한 이들 4개 출자회사(매각액 476.1억원)는 당초 국내 산업 육성, 민자사업에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참여한 사업까지 지분 정리를 시도하고 있어 민영화 의혹까지 자초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들이 통상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 출자회사 지분 정리도‘혁신’이란 이름으로 포장됐다.

LH의 펜타포트 등 12개 출자회사(매각액 201억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청산절차에 따라 지분을 정리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한국자산신탁 등(매각액 223.4억원) 7개사 지분도 채권회수 차원에서 획득한 지분을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LH가 보유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분(매각액 268억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기관만 변경하는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부가 밝힌 출자회사 총 정리 금액은 2,586억원으로 이 중 46.3%인 1,198억원 가량이 이들 출자회사의 매각액이다.

자산매각도 실적 쌓기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자산매각 총액을 8조 9,38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6조 3,146억원이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액이다.

그러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은 도시개발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와 SH공사가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24년부터 순차적로 시장에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 공공기관 혁신안은 인위적인 정원 감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보여주기식 출자회사·자산 매각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혁신은 약자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업무 분석과 합리적인 진단·평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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