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부적합률 9.1% 수준 마약성분과 의약성분 매년 증가추세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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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성분이나 부정물질, 식품사용 불가 원료 등이 발견되어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약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매년 3천건이 넘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평균 9%대에 이르렀다. 지난 2022년과 203년에는 9.1%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8월 현재 6.8%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부적합률 수치는 해외직구 반입 건수 대비 검사 건수가 늘어날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직구 식품은 22,921천건이 반입되었지만 검사 건수는 3,100건으로 0.01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식품에서는 마약성분과 의약성분, 식품공전의 부정물질,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 위해성 원료들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마약류 원료 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이 증가하면서 올해만 34건이 검출되었고 의약류와 마약류가 혼합된 식품은 지난 2022년 143건, 2023년에는 166건, 올해 8월 현재 98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문제는 이들 제품들이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효과, 근육강화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로 1회성 섭취가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는 제품들이어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국별로 보면, 올해의 경우 위해성분이 검출된 232건중 67.6%인 미국 제품이 157건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13건, 일본 11건, 태국 10건이다.

이개호 의원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들이 많은 위해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구매검사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성 물질이 발견되는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방안 마련 시급하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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