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탈수급은 4명중 1명에 불과, 효율성 높여야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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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빈곤탈출 및 탈수급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탈수급 성공률이 수행 근로자 4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등의 자립,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예방 및 탈빈곤을 목적으로 자활근로 일자리에 참여하여 급여를 수령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자활지원사업은 5,184억 규모에서 7,042억 원까지 예산이 증가했고 참여자 수도 48,903명에서 58,633명으로 증가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막상 주목적이라 할 수 있는 탈수급률은 작년 기준 24.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5년 전에 비해 4.6%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자활사업의 임금수준이 월 161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가 자활사업의 범위가 참여자의 수요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 순 일자리 및 노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및 취업알선등 핵심역량을 수행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자활관리사례사가 전체 250개 센터 중 125개 (50%)에 만 배치되어 있는 것도 지역간 편차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30개소 중 28개 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충북에는 12개소 중 1명 전남에는 23개소 중 3명만 배치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이 탈수급에 목적이 있는 만큼 자활사업의 수행자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의 발굴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활관리사의 추가 배치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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