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대표발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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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8일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비용 부담 절감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등으로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가격폭락사태로 경영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급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은 필수농자재 가격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국가가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급등하는 농약 및 비료 등, 필수농자재와 관련한 비용 부담감소를 통해 우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 속에서 비료, 농약, 사료등 농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소득변동성이 커지고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필수농자재에 대한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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