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025 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 조원
조오섭 의원 "전세가율 100 → 90% 하향 , 그만큼 보증거절 증가"
악성임대인 , 올해 1 분기 1 조 2,274 억 → 2 분기 1 조 4,665 억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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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기금 (HUG) 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 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 조 5,063 억원 감소하나 ,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9 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 ’ 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 년 3 조 7,861 억원 , 2024 년 3 조 5,718 억원 , 2025 년 2 조 655 억원 등 총 10 조원에 달한다.
HUG 는 2025 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 조 5,063 억원으로 예측했다 . 이는 100% 였던 전세가율 ( 부채비율 ) 을 90% 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 HUG 는 보고서에서 “ 전세가율 ( 부채비율 ) 하향 대책 (100% → 90%, 23.5. 시행 ) 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 년 하반기부터 반영 ”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 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 년 11 조 8,214 억원 , 2025 년 4 조 3,354 억으로 전년대비 63.3% 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HUG 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 년 2,002 건 , 2022 년 2,351 건 , 2023 년 9 월기준 1,873 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90~100% 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UG 의 건전성 제고를 서민들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구노력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HUG 의 올해 2 분기 악성 임대인 (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 의 대위변제금액은 1 조 4,665 억원 (7,202 건 ) 으로 1 분기 조 2,274 억원 (5,954 건 ) 보다 2,391 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2 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 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 억원 (2,535 건 ) 으로 1 분기 4,810 억원 (2,240 건 ) 보다 487 억원이 증가했다.
HUG 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 효과는 미흡하다.
조오섭 의원은 “HUG 가 전세가율 하향 ,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 며 “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 ”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9 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 ’ 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 년 3 조 7,861 억원 , 2024 년 3 조 5,718 억원 , 2025 년 2 조 655 억원 등 총 10 조원에 달한다.
HUG 는 2025 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 조 5,063 억원으로 예측했다 . 이는 100% 였던 전세가율 ( 부채비율 ) 을 90% 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 HUG 는 보고서에서 “ 전세가율 ( 부채비율 ) 하향 대책 (100% → 90%, 23.5. 시행 ) 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 년 하반기부터 반영 ”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 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 년 11 조 8,214 억원 , 2025 년 4 조 3,354 억으로 전년대비 63.3% 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HUG 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 년 2,002 건 , 2022 년 2,351 건 , 2023 년 9 월기준 1,873 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90~100% 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UG 의 건전성 제고를 서민들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구노력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HUG 의 올해 2 분기 악성 임대인 (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 의 대위변제금액은 1 조 4,665 억원 (7,202 건 ) 으로 1 분기 조 2,274 억원 (5,954 건 ) 보다 2,391 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2 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 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 억원 (2,535 건 ) 으로 1 분기 4,810 억원 (2,240 건 ) 보다 487 억원이 증가했다.
HUG 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 효과는 미흡하다.
조오섭 의원은 “HUG 가 전세가율 하향 ,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 며 “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9 0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