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재 22만여점 중 실태조사는‘20.7%’불과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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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유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가 22만여점에 달하지만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실태조사실적은 20.7%에 불과한데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예산 및 전담조직 강화 등‘국외문화재 환수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나 반환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국외소재문화재재단’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조사실적은 13개국 79개처 4만7천593점으로 전체 국외소재 문화재의 22만9천655점의 20.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환수실적은 지난 2013년 이후  129건 1천261점, 이 가운데 정부 협상 등을 통해 환수된 경우는 13건 43점에 불과해 대부분 환수실적이 매입과 기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각 국가별 국외문화재는 27개국 784개처 22만9천655점으로, 국가별로 보면 ▲일본(95,622점) ▲미국(65,241점) ▲독일(14,286점) ▲중국(13,010점) ▲영국(12,804) 등 5개국에 87.5%인 20만963점이 집중되어 있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 실적 부진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실태조사 실적과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2021년 2,093여점이던 실태조사 실적이 2022년 360여점, 2023년 490여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7.2%, 23.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국외 문화재 실태조사 및 환수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은 ▲2021년 116억53백만원 ▲2022년 119억59백만원으로 증액을 해오다 ▲23년에는 109억75백만원으로 감소했다”며 “현 정부 들어 국외 문화재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근대사를 감안하면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에 소재한 문화재는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정부가 불법․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외교적 협상을 통한 반환·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외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외문화재의 수량, 소재 등에 대한 현황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태조사 및 환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 뒤 이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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