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사고 치사율 , 졸음 · 주시태만보다 44.5%p 높아
최근 5 년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 6 명 사망
조오섭 의원 , 사고 예방 권한 부여 개정 시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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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 차 사상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2 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2018~2022 년 )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 차 사고는 2018 년 3 건 , 2019 년 0 건 , 2020 년 2 건 , 2021 년 1 건 , 2022 년 2 건으로 매해 꾸준히 발생했다.
동 기간 고속도로 2 차 사고는 평균 51.6 명의 사고가 발생했고 , 사망자는 평균 26.2 명 부상자는 평균 37.6 명에 달했다.
이는 실제 졸음 ·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보다 2 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 2022 년의 경우 졸음 · 주시태만 치사율이 12.4% 데 비해 2 차 사고 치사율은 56.9% 에 달했다.
문제는 현재 안전순찰원에게는 2 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 반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 58 조에 의해 자동차 통행을 일시 금지 ,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 현재 국회에는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 조치를 안전순찰원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 며 “ 치사율이 높은 2 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2 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2018~2022 년 )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 차 사고는 2018 년 3 건 , 2019 년 0 건 , 2020 년 2 건 , 2021 년 1 건 , 2022 년 2 건으로 매해 꾸준히 발생했다.
동 기간 고속도로 2 차 사고는 평균 51.6 명의 사고가 발생했고 , 사망자는 평균 26.2 명 부상자는 평균 37.6 명에 달했다.
이는 실제 졸음 ·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보다 2 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 2022 년의 경우 졸음 · 주시태만 치사율이 12.4% 데 비해 2 차 사고 치사율은 56.9% 에 달했다.
문제는 현재 안전순찰원에게는 2 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 반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 58 조에 의해 자동차 통행을 일시 금지 ,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 현재 국회에는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 조치를 안전순찰원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 며 “ 치사율이 높은 2 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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