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 11.7% 감소
예산 감소의 명확한 근거 부재, 투명성 문제 제기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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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1.7% 감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 발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됐다.
올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82억 원 중 65억 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은 정부지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전액 배정되었다.
지역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예산 감소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정보접근 권리침해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됐다.
올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82억 원 중 65억 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은 정부지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전액 배정되었다.
지역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예산 감소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의 정보접근 권리침해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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