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5 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 신호탄 ’"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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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5 일 국회 본회의 5 분발언을 통해 “5 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조 의원은 “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며 “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87 년 6 월항쟁 이후 제 9 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 년째 유지되고 있다 ” 며 “ 군부독재의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 우리 사회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부까지 개헌 논의와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 며 “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야가 공동으로 내세우는 개헌의제들을 만들어 냈다 ” 고 강조했다 .

“21 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20 세기 낡은 헌법에서 살도록 방치해야 하냐 ” 며 “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표적인 개헌의제인 5 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되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또 “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 다음 ’ 은 없다 ” 며 “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 자세로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 고 호소했다 .

한편 조오섭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3 년째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5 월정신계승 현장안내소를 운영했고 2021 년에는 ‘ 노먼 소프 미공개 사진전 ’ 을 국회에서 최초로 개최하면서 5 월정신 계승 헌법전문 수록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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