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
사회적 재난 ‘ 피해 구제 특별법 ’ 신속 제정 촉구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04.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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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 (2023 년 2 월말 기준 ) 에 따르면 서울 (4,278 건 ), 인천 (3,949 건 ), 경기 (2,848 건 ), 경북 (183 건 ), 전남 (179 건 ), 경남 · 전북 (42 건 ), 충남 (39 건 ), 대구 (35 건 ), 강원 (17 건 ), 부산 (14 건 ), 대전 (10 건 ), 충북 (6 건 ) 순이었고 광주 , 울산 , 세종 , 제주는 0 건으로 나타났다 .
HUG 는 ▲ 대위변제 3 건 이상 채무자 ▲ 최근 1 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 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 악성 임대인 ) 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2020 년 8 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광주 , 울산 , 세종 ,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 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임대인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 건축왕 '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 · 오피스텔이 170 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 건 (6 억 1,800 만원 ) 으로 1.7% 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 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
실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 월 ‘ 무자본 · 갭투자 ’ 방식 (480 억원 ) 의 전세사기 혐의로 50 대 정모씨를 검거했고 같은해 전세사기 5 건 (186 억원 ) 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전남도 지난달 103 억원 전세사기 일당 3 명이 검거됐다 .
조오섭 의원은 “ 정부는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 전남 , 부산 , 동탄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 사회적 재난 ’ 수준이다 ” 며 “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 일 ‘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 원칙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 (2023 년 2 월말 기준 ) 에 따르면 서울 (4,278 건 ), 인천 (3,949 건 ), 경기 (2,848 건 ), 경북 (183 건 ), 전남 (179 건 ), 경남 · 전북 (42 건 ), 충남 (39 건 ), 대구 (35 건 ), 강원 (17 건 ), 부산 (14 건 ), 대전 (10 건 ), 충북 (6 건 ) 순이었고 광주 , 울산 , 세종 , 제주는 0 건으로 나타났다 .
HUG 는 ▲ 대위변제 3 건 이상 채무자 ▲ 최근 1 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 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 악성 임대인 ) 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2020 년 8 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광주 , 울산 , 세종 ,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 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임대인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 건축왕 '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 · 오피스텔이 170 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 건 (6 억 1,800 만원 ) 으로 1.7% 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 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
실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 월 ‘ 무자본 · 갭투자 ’ 방식 (480 억원 ) 의 전세사기 혐의로 50 대 정모씨를 검거했고 같은해 전세사기 5 건 (186 억원 ) 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전남도 지난달 103 억원 전세사기 일당 3 명이 검거됐다 .
조오섭 의원은 “ 정부는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 전남 , 부산 , 동탄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 사회적 재난 ’ 수준이다 ” 며 “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 일 ‘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 원칙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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