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5 ㆍ 18 보상법 개정안 ' 대표발의
5 년마다 피해자 사회 ․ 경제적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정책 강화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03.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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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6 일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5 ․ 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 년마다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
조오섭 의원은 “ 그동안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며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 김정호 , 김홍걸 , 김회재 , 민형배 , 박용진 , 송갑석 , 이용빈 , 이인영 , 이학영 , 최종윤 , 한준호 국회의원 12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이번 개정안은 5 ․ 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 년마다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
조오섭 의원은 “ 그동안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며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 김정호 , 김홍걸 , 김회재 , 민형배 , 박용진 , 송갑석 , 이용빈 , 이인영 , 이학영 , 최종윤 , 한준호 국회의원 12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