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개호 의원, “눈귀 막고 국민, 농민 잡는 폭탄 정부, 각성하고 민생챙겨야!”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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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란 적 발언, 난방비와 전기 요금 등 각종 참사와 폭탄으로 국민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와 민생 폭탄으로 ‘그야말로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는 참담한 여론 분위기를 전하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한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참사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의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이번 실수로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국격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면서 총리가 직접 특사로 갈등 봉합과 원만한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연초부터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 책임 회피에 만 급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정작 국제가스비 폭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예측 가능했음에도 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탈원전 탓이라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발전량이 오히려 약 30% 증가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요금인상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이유가 공공기관 민영화 의도에 있지 않냐고 따져 물으면서 공공기관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는 농촌 저온창고 가공품 보관으로 한전이 농민들에게 부과한 224억 원 위약금 추징에 대해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임을 지적하고 애먼 농민들을 잡아 한전 적자를 메꾸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쌀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현실과 식량안보의 중추인 쌀생산 농가의 안정감 유지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정부가 우리 전체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국가와 정부는 국민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면서 각종 폭탄에 시달리는 국민 앞에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어려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생을 돌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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