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도의원, 저출산 시대에 맞는 지원 제도 확대 요구
임경봉 기자 정치
의회 2022.11.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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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3일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모자보건사업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첫째 아이에게만 지원이 된다”며 “오히려 둘째, 셋째를 갖는 부부의 나이가 고령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방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여성의 만 44세 이하만 해당된다며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져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확률이 높은데, 이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서현 의원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맞는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첫째 아이에게만 지원이 된다”며 “오히려 둘째, 셋째를 갖는 부부의 나이가 고령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방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여성의 만 44세 이하만 해당된다며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져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확률이 높은데, 이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서현 의원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맞는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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