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선심성·낭비성 예산 OUT!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촉구”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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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8월 6일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에 참석해 주민참여의 내실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와 시행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정영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임을 언급했다.

 이어 “주민 제안·설문조사·공청회·주민참여예산기구 의견 등 평가와 환류 과정을 거치는 선순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참여기회와 맞춤별 교육 확대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 등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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