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도의원, 여성ㆍ아동ㆍ환경 분야 전반의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임경봉 기자 정치
의회 2022.1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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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은 최근 실시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ㆍ아동ㆍ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여성긴급전화1366은 센터장을 포함한 18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3교대 근무하는 상담사가 9명에 불과하다”며 “2022년 한 해 동안 7,49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면 통상 하루에 21통의 상담을 진행한 걸로 추정되는데 인력 부족에 대한 고민과 감정노동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지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되면 학대한 보육교사와 관련된 시설, 법인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동학대에 관여하지 않은 동료교사의 보육지원비와 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특별활동비 등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만큼 중요한 건 아동과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동부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지방하천인 상암천을 살리고 수질정화를 위해 매번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물고기를 구경할 수 없다”며 “원인을 분석해서 예전의 자연생태로 상암천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가 6년 남아 있다”며 “전남도가 13년간 공들여 온 COP28 유치를 실패한 경험도 있으니 동부지역본부에서 지난 사례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 사항에 관해 회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며 “앞으로 기업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감시센터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논의될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여성긴급전화1366은 센터장을 포함한 18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3교대 근무하는 상담사가 9명에 불과하다”며 “2022년 한 해 동안 7,49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면 통상 하루에 21통의 상담을 진행한 걸로 추정되는데 인력 부족에 대한 고민과 감정노동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지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되면 학대한 보육교사와 관련된 시설, 법인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동학대에 관여하지 않은 동료교사의 보육지원비와 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특별활동비 등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만큼 중요한 건 아동과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동부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지방하천인 상암천을 살리고 수질정화를 위해 매번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물고기를 구경할 수 없다”며 “원인을 분석해서 예전의 자연생태로 상암천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가 6년 남아 있다”며 “전남도가 13년간 공들여 온 COP28 유치를 실패한 경험도 있으니 동부지역본부에서 지난 사례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 사항에 관해 회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며 “앞으로 기업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감시센터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논의될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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