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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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억 원에 이르고 있고,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촌 공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임대수탁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 및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민과 정치권의 정당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근본적 대안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이번 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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