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도의원, “학생기본권보장을 위한 전남학생교육수당, 형평성 어긋나”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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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역별 차등지급으로 인한 학생들이 받을 불평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라남도교육청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나머지 6개 시·군(목포·순천·여수·광양·나주·무안) 초등학생에게는 월 5만 원을 바우처(급여) 카드로 지급한다.

정영균 의원은 “지역 간의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 역으로 전남 내 학생들 사이에 차별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또 “순천시는 도농복합시로 순천1지역구는 6개의 읍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순천시라는 이유만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읍면 지역의 학생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학생교육수당사업은 기본소득, 인구소멸, 교육격차해소 등 다양한 개념들이 혼재되어있는 1년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학생들을 위한 개념 확립과 함께 빠른 재원 확보를 통해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황성환 전남부교육감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선택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우선 시행키로 결정했다”며, “향후 추경 때 혜택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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