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지방소멸 대응정책 대전환 시급 >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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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출생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는 17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해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지방안건을 논의하고 시도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추진 등 4건이었다.

강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관련해 “현행 불합리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4개과 이상돼야 국단위 조직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에 신설‧이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방비 분담 관행을 바로잡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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